화물운송산업 정상화 지속 추진한다 화물차법 하위법령 개정, 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
정부가 지입제 폐단을 근절하고 화물차주의 권익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,
화물차주의 소득 안정을 위해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밝히면서 해당 내용의 실효성에 대해 이목이 쏠린다.
국토부 관계자는 "기존 안전운임제 실시 때 있었던 안전운임위원회와 비슷하게 가려고 하고 있는데 보다
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있다"고 말했다.